원세훈 前 국정원장, 2심서 징역 1년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2010년 12월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는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금품수수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