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 이주열 첫 회동] 실세 부총리 - 유연한 한은총재 通했다…경기부양 '공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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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가시권…2분기 GDP가 변수
"경기 하방리스크 커져" 인식 공유
정부, 0.5%P '빅스텝 인하' 기대
내달 0.25%P…4분기 추가인하 전망도
"경기 하방리스크 커져" 인식 공유
정부, 0.5%P '빅스텝 인하' 기대
내달 0.25%P…4분기 추가인하 전망도
◆베이비스텝이냐, 빅스텝이냐
정부도 내심 0.50%포인트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펼 것인 만큼 한은도 소폭의 ‘베이비스텝’보다는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스텝’을 밟아줘야 한다는 것. 0.50%포인트 인하도 가급적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경기진작에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부터 재정·통화정책의 시너지를 강조해왔다”며 “각 경제주체에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반드시 빅스텝식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한은이 ‘원샷’에 0.50%포인트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현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 총괄팀장은 “한은은 8월에 일단 0.25%포인트를 내린 뒤 경기상황을 봐가며 4분기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 GDP에 달렸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다만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의기투합’을 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최종 결정권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지금도 완화적으로 평가되는 금리를 내리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7명의 금통위원은 실제 통계와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한은이 발표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2분기 성장률은 1분기(전기 대비 0.9%)보다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은 입장에선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물도 있다. 정부의 우회적인 압박에 못 이겨 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안팎의 비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만남에서 최 부총리가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라며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한은이 중립성을 훼손당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평이다.
◆정부-한은 ‘밀월’ 시작되나
최 부총리는 이날 이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중앙은행의 협조를 바라는 경제정책 수장의 마음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날 만남도 연세대 경제학과 후배인 최 부총리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보여 이날 만남에서 금리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두 사람은 만남이 끝난 뒤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정책 협력을 강화하자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져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향후 경기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통화 정책이 사실상 속전속결 식으로 ‘타결’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모처럼 의미있는 화합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임원기/김유미/박신영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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