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경제적 애국심 논란, 보호주의로 가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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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애브비가 아일랜드 제약회사 샤이어를 540억달러에 사들인 것을 놓고 미 정부와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애브비가 샤이어 인수를 통해 본사를 미국에서 아일랜드로 옮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물론 애브비는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최고 20%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경제적 애국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루 장관은 세금 회피목적의 인수합병(M&A)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서한까지 의회에 보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5월 화이자의 M&A 시도를 계기로 만든 것이다.
미국은 최고 35%의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다. 가격 경쟁에 필사적인 기업들엔 치명적인 세율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국가의 기업들과 합병한 뒤 본사를 옮겨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물론 애브비의 전략만은 아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42개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나 영국(22%), 네덜란드(25%) 등으로 본사를 옮겼다. M&A가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화이자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수하려는 것도 같은 목적에서였다. 이들 기업의 전략적 행위를 두고 애국심 운운하는 데에는 물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작은 손가락으로 제방을 막아 국가를 구한 네덜란드 소년의 얘기를 하자는 것인가”고 지적하는 정도다.
가뜩이나 오바마 정권의 보호무역주의가 문제인 마당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주말 천연가스 시추용 파이프로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고 15.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두고 미 언론은 새로운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호주의가 워싱턴을 강타했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세금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친화적 환경을 만들지는 못하고 기업을 보호한답시고 담만 쌓는 형국이다. 현명한 기업들이라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탈출을 시도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애국심으로 경제가 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최고 35%의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다. 가격 경쟁에 필사적인 기업들엔 치명적인 세율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국가의 기업들과 합병한 뒤 본사를 옮겨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물론 애브비의 전략만은 아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42개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나 영국(22%), 네덜란드(25%) 등으로 본사를 옮겼다. M&A가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화이자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수하려는 것도 같은 목적에서였다. 이들 기업의 전략적 행위를 두고 애국심 운운하는 데에는 물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작은 손가락으로 제방을 막아 국가를 구한 네덜란드 소년의 얘기를 하자는 것인가”고 지적하는 정도다.
가뜩이나 오바마 정권의 보호무역주의가 문제인 마당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주말 천연가스 시추용 파이프로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고 15.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두고 미 언론은 새로운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호주의가 워싱턴을 강타했다는 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세금을 낮추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친화적 환경을 만들지는 못하고 기업을 보호한답시고 담만 쌓는 형국이다. 현명한 기업들이라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탈출을 시도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애국심으로 경제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