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개방' 공식 발표. 연합뉴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FTA와 TPP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 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어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부과,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의 관세율을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 정도만 돼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TTP 협상의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 美증시, 2거래일 연속 강세…소비 회복에 주목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5% 오른 4만1841.63, S&P 500지수도 0.64% 뛴 5675.12, 나스닥 지수 역시 0.31% 상승한 1만7808.66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지난 1월의 소비 급감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4월2일까지는 증시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전쟁 와중에…'미중 정상회담' 성사되나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방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시간 17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 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맞불을 놓으며 관세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만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구체적 방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정상회담이 6월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푸틴 '미러 정상통화'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또 현지시간으로 오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내일(18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구출할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 협정, 휴전을 이룰 수 있을
제주도 여행 수요 이탈 현상이 심화하면서 특급 호텔들이 여행객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성급 호텔들은 객실 가격을 20만 원 대로 낮추거나, 각종 프로모션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뉴스1은 제주특별시자치도관광협회가 발표한 관광객 통계를 인용해 올해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의 누적 입도객 수가 총 43만 5798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3% 감소했다고 18일 보도했다.이중 한국인은 37만 2816명으로 전년 대비 15.4%, 외국인은 6만 2982명으로 7.6%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6.1% 쪼그라든 수치로 2020년 팬데믹 이후 5년 만의 최소치다.통상 3월은 개학 시즌이어서 성수기와 비교해 가족 여행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달로 여겨져 왔다. 이를 유채꽃, 벚꽃 등을 보러 오는 상춘객들이 채워왔다.하지만 최근 국내 여행 경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제주도를 기피하고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단거리 해외 여행지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몰리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도내 5성급 호텔들도 일제히 가격을 낮추는 분위기다.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OTA)에는 3월 중순 기준으로 주중, 주말 상관없이 대부분의 5성급 호텔 1박 가격이 20만 원대를 형성했다. 해비치제주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 대비 단가가 6만~7만 원가량 떨어졌다"고 말했다.제주하얏트의 경우 상춘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내걸었다. 하얏트 관계자는 "제주로 꽃놀이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스파 상품들을 15% 할인하고 있다"며 "K-영화, 드라마 인기에 한국 찜질방과 사우나에 대해 관심 많은 외국인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토종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가 올 상반기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직영 2호점을 연다. 지난해 시부야에 이어 도쿄 핵심 상권에 연달아 매장을 출점하면서 일본 내 가맹사업 확대 의지도 밝혔다. 맘스터치는 도쿄 하라주쿠역 인근 최대 번화가인 다케시타 거리에 ‘하라주쿠 맘스터치’를 상반기 내 오픈한다고 17일 발표했다.매장 면적은 550㎡(166평)에 약 300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국내 외 모든 맘스터치 매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하라주쿠는 맛집과 패션 편집숍 등이 몰려 도쿄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으로 꼽힌다. 맘스터치 매장이 들어설 상점은 현지 MZ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모이는 다케시타 거리 핵심 상권에 위치해 있다.앞서 맘스터치는 지난해 4월 도쿄 시부야 핵심 상권에 직영 1호점을 처음 오픈했다. 오픈 40일 만에 지난 5월 말 누적 방문 고객 10만명, 누적 매출 1억엔을 돌파했다. 8개월 뒤인 작년 12월에는 누적 방문 고객 50만명을 돌파하고 현재까지도 일 평균 2000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매출은 지난 7월 기준 월 6400만(6억2000만원)엔 수준으로 현지 주요 QSR(퀵서비스 레스토랑) 브랜드인 맥도날드(2173만엔), KFC(1147만엔)의 매장별 월 매출 평균 대비 각각 3배, 5.5배 많았다. 하라주쿠 맘스터치는 이미 시부야 맘스터치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상품성이 검증된 ‘싸이버거’를 비롯한 치킨버거, ‘빅싸이순살’ 등 순살치킨을 주력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시부야 맘스터치에서 첫 선을 보인 ‘맘스피자’를 숍인숍 형태로 운영해 ‘싸이피자’, ‘데리야끼 싸이피자’ 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