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 오늘 공식화··쌀산업발전대책 무엇이 담기나?

`정부 쌀시장 개방`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늘(18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라고 주장하고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적용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협상에서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의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쌀시장 개방 소식네 네티즌들은 "정부 쌀시장 개방, 이제 개방해야지" "정부 쌀시장 개방, 이제 우리도 쌀 시장 여는게 맞지" "정부 쌀시장 개방, 이제는 우리는 더이상 농업국가도 아닌도 뭐"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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