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 불씨 살리겠다"

취임식 '재정 확대' 의지
"2015년 예산 대폭 늘릴 것"

정부는 올 하반기 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내년에도 상당 수준의 적자를 감수할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고 성과급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얼굴)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경제 운용 구상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 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서비스업 육성, 기업 내부 유보금 과세,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기관 정상화 등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예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연내 시일이 촉박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점 등을 들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