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 통신사, 과징금 최고 6배 올린다
통신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해지신청 거부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고 6배 오른다. 그동안 관련 과징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1.25~6배 상향하는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 부당한 계약 해지, 개인 정보 유용 등 각종 금지 행위를 어긴 통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해지신청 거부, 알뜰폰 사업자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통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통신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건수(56건)가 전년(8건)보다 7배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과징금 제재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둘 중 어떤 제재를 할 지는 정부가 결정한다.

현재 과징금은 ‘기본과징금(관련 매출의 1%)×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로 산정된다. 여기서 관련 매출은 해당 부당행위로 업체가 얻은 매출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이번에 기본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1%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또 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일부 영업정지 기준)도 △영업정지 3개월 이하 10%→30% △영업정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0%→50% △영업정지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30%→70% △영업정지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40%→90% 등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자가 45일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0.1(1×0.1)%다. 앞으로는 6배인 0.6(2×0.3)%로 높아진다.

다만 이 같은 상향안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 불법보조금 제재에 대한 근거 법률이 각종 휴대폰 유통 문제를 따로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