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게임빌, 신작 기대감으로 연일 최고가 경신

입력2014.07.10 13:50 수정2014.07.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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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금 안 낸 외국인 영주권 박탈"…재일동포들 '발칵' [김일규의 재팬워치]

일본 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는 ‘차별’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본 중의원(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기능직 취업을 장려하는 기능실습법과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안을 자민당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1일 중의원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기능직이 1~2년 근무 후 같은 업무 분야로 직장을 옮기는 이직이 가능해진다. 일정 수준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하는 ‘기능 실습’을 대체하는 ‘육성 취업’ 제도다. 기존 기능 실습 제도에서는 이직이 인정되지 않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육성 취업 기간은 3년이다. 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특정 기능’으로 전환하기 쉽게 해 장기 취업의 길을 열어준다. 시험 등을 통과하면 최장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특정 기능 1호’, 이후 재류 자격 갱신 제한을 받지 않는 ‘특정 기능 2호’도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향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문제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 허가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영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허위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영주 허가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 납세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지난해 6월 말 기준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약 88만명으로 전체 일본 재류 외국인의 약 27%다.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7만5000여명이다. 통상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했고 징역 등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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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천안 취약 계층에 9백만 원 상당 주방가전 기부

주방가전업체 쿠첸이 천안시 취약 계층에게 소비자가 기준 900만원 상당의 주방가전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쿠첸은 전날 충남 천안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밥솥을 비롯한 식기 건조기, 전기포트 등의 주방가전을 기부했다. 물품 지원 대상은 입장면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중 해당 제품들을 구비하지 않거나 노후한 가전제품 교체 지원이 필요한 가구다.쿠첸은 생산 공장이 있는 천안 지역의 소외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했다. 앞서 쿠첸은 농어민 및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가전 무상 서비스’를 비롯해 밀알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여성행복누리 등 다양한 복지시설에 주방가전을 기부하며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최근엔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굿네이버스에 취약 계층 아동양육시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기탁하기도 했다.쿠첸 관계자는 “천안 지역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형 주방가전을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쿠첸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다방면으로 모색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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