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도가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에 따른 경제적 행복감 격차는 6개월 전에 비해 더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은 뚝 떨어졌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14~20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상승한 43.6을 기록했다. 한경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반기별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경제적 행복지수는 응답자의 경제적 안정감과 우월감, 발전 정도 등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것으로 100이 최고점이다.
경제적 행복도가 상승한 건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계속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이 국민들의 경제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경제주체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온기는 아직 ‘윗목’에만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계층(76.1)과 가장 낮은 ‘2000만원 미만’ 계층(34.2)의 차이는 41.9포인트에 달했다. 직전 조사 때(30.2포인트)보다 크게 벌어진 것이다. 소득 1억원 이상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14.6포인트 상승한 반면 2000만원 미만 계층에선 2.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36.7로 가장 낮았다. 다른 연령층에선 직전 조사 때보다 작게는 1포인트, 크게는 6포인트나 상승했지만 60대 이상은 오히려 3.4포인트 하락했다. 김동열 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기초연금 지원 등에도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 이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행복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48.8)였고 20대(47.8), 40대(46.2), 50대(40.2)가 뒤를 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논란으로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일반직장인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전까지는 직장인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7.9포인트 떨어진 47.7을 나타냈다. 직장인은 47.3으로 6.1포인트 높아졌다. 김 실장은 “공직에서 퇴임한 뒤 산하단체 등에 재취업한 ‘관피아’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여론의 지탄을 받자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직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6개월 전보다 19포인트나 뛰어오른 79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7.5포인트 상승한 41.9로 집계됐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7% 수준에 그쳤고 59.9%는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2기 경제팀에 바라는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3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 분배(29.3%)’와 ‘공기업 개혁(22.5%)’ 등의 순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기초체력(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가계의 씀씀이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산이 겹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생산, 소비, 투자가 나란히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부정적 재료가 쌓이고 있다. 악재가 쌓이면서 풍문으로 떠도는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큰 폭 움츠러든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생산은 물론 소비와 투자도 각각 전월 대비 0.6%, 14.2% 감소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 소비, 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작년 11월보다 위기 징후는 한층 뚜렷하다.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1.2% 줄었다가 12월 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이 감소한 데다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겹쳤다.소비도 부진했다.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6% 감소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각각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듯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의류를 비롯한 준내구재가 2.6% 감소한 결과다. 소비절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소비 부진은 이날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과도 직결됐다. 이 회사는 오늘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재무구조가 나날이 나빠졌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자금조달길이 좁아 들었다.투자도 우울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이재웅 타다 창업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전에)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다.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며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을 법을 개정해서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서 개인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기업가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니고 경기도지사였지만 타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의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저렇게 백기를 들고 사회에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이재명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었다"고도 했다.그는 "혁신 기업 투자에 진심이어서 많은 AI 스타트업에 초기부터 투자하고 성장에 도움을 줘서 그 지분만큼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눈다면 누가 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