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애 낳는 여성에게 집중하라

저출산 정책이 8년간 5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게 한경의 냉정한 평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1년 전인 2002년(1.17명)과 비교해 거의 제자리였다. 10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올해 예상 출산율도 1.25명으로 224개국 중 밑에서 다섯 번째라고 한다.

진단과 처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보육문제도 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현세주의적 인생관과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저성장으로 취업이 어려운 데다, 높은 주거비와 고비용 결혼문화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놓고 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의 기회비용을 따지게 만드는 구조다. 아이를 낳을 확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 대책은 무상보육보다 오히려 결혼 장려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2005년 1.70명에서 2011년 1.99명으로 상승했음에도 전체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가임기 미혼여성이 같은 기간 38%에서 41%로 늘어난 탓이다. 결혼을 안 하니 점점 덜 낳는 것인데도 정작 기혼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유럽처럼 미혼·비혼모의 혼외출산을 동등 대우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은 사회적 인식 탓에 여전히 관심 밖이다.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정부가 한두 해 노력한다고 추세가 단숨에 바뀌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애 낳는 여성에게 집중돼야 마땅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교하게 새로 짜야 한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