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취업자·저소득층 집중 지원해야…스웨덴은 보육지원 차등화"

윤희숙 KDI 연구위원

“보육 정책의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지원이 여성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성과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보육’ 구호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활용되면서 보육분야 재정지원이 급증했지만 저출산 극복에는 효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충분한 노동력과 재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성 고용률 제고가 시급하다”며 “저출산 해소 대책도 여성 인력 활용을 확대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고 시설에 대한 공적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모(母)의 취업 여부와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이와 관계없이 0~5세 전체 아동에게 하루 12시간(주 68시간)의 보육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당초 2012년 9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아이를 맡아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엄마들의 필요를 반영해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르게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복지부는 당시 ‘그간의 시행착오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해 말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당초 구상과는 달리 ‘전 계층의 모든 가구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채택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윤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함께 여성 취업률도 높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보육지원을 차등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합계출산율 1.9명,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이 71.9%인 스웨덴은 취업모에겐 주 40시간, 미취업모에겐 15시간의 공공 보육을 보장한다. 합계출산율 1.9명,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이 55.9%인 영국 역시 영아 보육 지원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빈곤층이 아닌 경우 취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