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추경 편성‥`구축효과`와 `구인효과` 논쟁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나라살림 악화, 현재 경제 상황은

노무현 정부부터 복지문제가 상당히 강조되면서 재정지출이 많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국에서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국가로 바뀌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경기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쌍둥이 1,000조원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채 1,000조원과 가계부채 1,000조원을 의미한다.



Q > 국가 채무 수준 낙관론과 비관론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은 흑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자가 쌓이면 국가채무가 되는데, 관리만 잘 되면 괜찮다. 선진국은 GDP대비 100%, 신흥국은 70%의 기준을 가지고 간다. 국가채무의 개념을 살펴 보면 협의의 개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시채무, 광의의 개념은 협의 개념과 공기업의 현시채무, 최광의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에 준정부기관의 묵시채무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GDP대비 35%,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70%, 최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140%다. 과거에 비해 재정의 여유가 없는 상태다.



Q > 나라살림 부진, 증세 우려 부각

정부 지출은 쉽게 줄이지 못한다.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세수가 부족했다. 세수 측면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있다. 소득세는 문제가 없었지만 법인세와 부가세가 문제다. 법인세와 부가세는 경기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업 경기, 자산 시장의 침체를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경편성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2기 경제팀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경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문제는 쉽지 않다. 정부가 노력하더라도 국민이 세금을 내겠다는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Q > 나라살림 악화, 경제 성장 영향은

곳간이 비어있을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빚을 지는 것이다. 빚을 지는 방식으로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채를 발행해 해외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채를 매입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는 세대간 빚을 지는 방식이다.

국채를 발행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국채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민간소비,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출 증대가 민간부문의 소비,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것이 구축 효과다. 반면 공공지출이 증가하면 민간소비, 설비투자도 늘어나게 되는 것을 구인 효과라고 한다.



Q > 재정지출 감소, 증세 방안 나오나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기를 더 침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지출을 늘리기도 어렵고, 세금도 늘리기 어렵다면 성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면서 2기 경제팀에서는 추경편성을 통해 성장을 가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Q > 2기 경제팀 출범, 주요 현안과 과제

미국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때 성장을 중시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정이 해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추경편성을 통해 성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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