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세번째 화살 쏜 일본‥한국은?

<앵커>



이렇게 한국은 경제팀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웃나라인 일본 정부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소비세 인상에 이어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한 세번째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새 경제팀도 3개년 경제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각회의를 열고 성장전략과 재정운영 방침, 규제개혁 실시 계획 등을 결정했습니다.



무제한 양적완화와 소비세 인상에 이어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로 불리는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겁니다.



아베 내각은 내년 4월부터 법인세를 낮추기 시작해 수년 안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끌어 내릴 계획입니다.



또 여성·노령자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벤처 기업 육성과 금융시장 활성화, 연금 제도 개편 등의 정책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모든 것은 성장전략의 실행에 걸려 있다"며 "일본 경제의 가능성을 꽃피우도록 어떤 벽도 부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에 이어 이웃 국가인 일본까지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정이 급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개혁 등을 발표했지만 대내외 변수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눈에 띠는 성과가 없어 사실상 낙제점을 받고 있고 규제 개혁도 속도를 못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기 경제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점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남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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