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硏 이사장 "실패할 것 같은 R&D에도 정부예산 투입해야 혁신 가능"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도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사진)은 24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드림엔터에서 열린 9차 창조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창조경제의 씨앗 기술사업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R&D에 쓰는 예산이 1년에 18조원이나 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 중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R&D 예산 대부분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안정적인 과제에 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이는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따라가는 전형적인 추격자 전략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R&D 결과물인 기술을 기업 등에 넘겨줄 때 받는 이전료도 미국은 건당 32만달러인 데 비해 한국은 2만9000달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치가 별로 없는 비효율적 R&D에 국가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현재 5% 수준인 국가 R&D 실패율을 2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패하지 않을 R&D가 아니라 대박 기술을 겨냥한 R&D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기술지주회사 등 R&D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유, 연계 등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많은 부서가 나서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최고연구개발책임자(CSO)를 둬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R&D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