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8월·10월 나눠 실시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 합의
예결특위, 회기 중 2회이상 개최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를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기 중 2회 이상 여는 데 23일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올해 1차 국감을 오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2차 국감을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열렸던 국감을 두 번에 나눠 실시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매년 국감 시기를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시행해 그동안 원구성 지연으로 공전했던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일반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열고,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조속히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결특위가 올해에는 6·8·9월에 열리고, 내년부터는 2·4·6월과 정기국회에 열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부터는 예산이 12월2일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8월 말 국감을 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예산심의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라며 “국감을 부처와 산하기관 중 어디부터 할 것이냐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보위원회도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매번 개최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창조경제 활성화 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지방자치발전 특위, 지속가능발전 특위 등의 활동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새정치연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특위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소속 의원 3명을 지명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었던 모든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