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보료' 놓고 건보공단 - 복지부 '신경전' 가열

김종대 이사장 또 블로그 글
"소득 파악률 92%선 도달…부과체계 바꿀 준비됐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소득이 절대기준도 아닌데…" 설익은 내용 올려 혼란만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 과정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등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blog.naver.com/mrnhis)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이사장은 이 글에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지, 일괄적으로 개선할지는 2차적인 문제”라며 “전 국민이 동일한 부과기준 하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게 최우선인데 최근 논의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글은 지난 17일 문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이 발언은 앞서 김 이사장이 지난 13일 열렸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7차 회의 내용을 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블로그에 올린 데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왔다.

복지부는 당시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회의 내용을 김 이사장 블로그에서 삭제할 것을 건보공단에 공식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일단 관련 글은 삭제했지만 23일 올린 글에선 “지난해 8월27일 기획단 첫 회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동일한 부과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점진적인 개선 여부 등 부차적인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현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연간 민원이 5700만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20여년 전 20%에 불과했던 소득파악률이 이제는 92%까지 올라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기 위한 토대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설익은 내용을 개인블로그에 올려 혼란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