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 적폐부터 없애라] 또 다른 걸림돌 부처내 칸막이

(3)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요즘 가장 듣기 싫은 단어가 ‘융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A과장은 장·차관 보고를 들어갈 때마다 매번 비슷한 잔소리를 듣는다. “과학과 통신 분야의 융합 방안을 첨부하세요.” 미래부는 예전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조직이다. 그래서 유독 협업이 강조된다. 조직 융화와 시너지 제고라는 명분 때문이다. A과장은 “과제 특성에 따라 통신이나 과학기술 쪽에서 전담해야 할 일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일조차도 억지로 같이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면 솔직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처 간 칸막이도 문제지만 부처 내 불협화음도 부작용이 크다. 미래부처럼 성격이 다른 부처가 동거하는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누가 조직의 장으로 오든 융화가 우선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다. 이례적인 인사 조치도 잇따른다. ‘국장급 교차 인사’가 대표적이다. 미래부는 작년 10월 과학기술정책국 김주한 국장과 통신정책국 이동형 국장의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를 냈다. 옛 과기부와 정통부의 핵심 보직을 서로 교환한 것이다. 과장급과 사무관의 교차 인사도 병행했다. 인위적으로 피를 섞은 것이다. 통합 조직의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흔히 마라톤과 100m 달리기로 비유된다. 호흡이 길어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한 ICT 정책의 특성을 빗댄 말이다. 그만큼 성격이 다르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직 융화라는 부처 내 특수성을 제외하면 굳이 교차 인사를 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미래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합쳐지면서 간부급 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 조직의 융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