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1조4000억원대 벌금 부과 취소소송 패소

세계 최대 컴퓨터칩 메이커인 미국의 인텔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10억6000만유로(1조4585억원)의 벌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EU 보통법원은 12일(현지시간) 경쟁사인 AMD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과 휴렛패커드, NEC, 레노버 등에 금품을 지급한 인텔에 10억6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EU 집행위의 결정을 인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09년 인텔이 자사 제품인 x86 컴퓨터을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인텔은 독일의 전자제품 전문 체인업체에도 금품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이 탑재된 컴퓨터만 매장에 전시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법원은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인텔측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여러 사실들을 감안하면 벌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10억6000만유로의 벌금은 EU 집행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인텔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지만,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만 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