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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21일 정부가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다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연간 지급률 1.9%에서 1.52%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행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 개선 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시급한데" "공무원연금 개혁, 20% 삭감 가능할까"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때문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