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최근 중국 경제 동향

중국 경제는 정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난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뉴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정책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구조 문제 크린화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 문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중국판 키코라고 하는 TRF문제, 미국 등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Q >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지난 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의 거품 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었다. 그래서중국은 부동산의 거품을 잡기 위해 1년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었다. 그 노력의 효과가 3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국 10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부동산의 상징인 베이징의 집 값도 지난 달에는 0.2%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분양시장에서는 특가/할인에 나오는 집인 터자팡의 물량이 쌓이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게 되면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둔화되게 된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침체에 따른 역자산효과가 다른 국가보다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가격 하락세는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마저 떨어진다면 경제성장률이 7% 밑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각의 임계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꺾이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Q > 중국 2차 테이퍼 탠트럼 발생하나

작년 6월, 미국의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언급한 이후 외자가 부족한 취약 5개국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되면서 테이퍼 탠트럼이라는 용어가 나왔었다. 최근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자금 이탈 문제와 관련해 테이퍼 탠트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취약 5개국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 된 부분을 1차 테이퍼 탠트럼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던 자금이 이탈될 경우에는 2차 테이퍼 탠트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상태에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위안화도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요인들이 과거에 비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2차 터자팡 테이퍼 탠트럼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용어가 나오고 있다.



Q > 중국 부동산 리스크 발, 금융위기 가능성

중국의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초유의 사태로, 시장 주체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정책 당국자도 대응 경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일어났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2008년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시, 10년 이상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됐다. 왜냐하면 미국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극복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른 국가에 전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위기에 따른 비용이 경감되면서 당초예상보다 빨리 위기극복이 됐고, 경제가 회복됐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레버리지 비율과 금융사의 글로벌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레버리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위기에 따른 비용부담도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침체로 가지 않고 불과 5년 만에 경기가 회복된 이유는 위기에 따른 비용을 국제 사회에 글로벌화시켜 위기 비용이 경감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레버리지 비율이 적고, 글로벌화 정도가 적다. 레버리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이 급격하게 침체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글로벌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전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위기에 따른 비용을 미국과 달리 중국이 고스란히 받아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본 구조가 취약한 기업, 금융사에서는 부도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Q >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대응방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은 모두 지원하고 있다. 일단 총 수요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케인즈언 정책은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것이 스테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켜, 지금은 세금 감면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 처방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경제 크린화 작업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전향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선진기업과 중국기업간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기를 회복 시키는측면 등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다 나오고 있다.



Q > 중국 외환보유고 축소, 금융시장 변화

시진핑 정부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외환보유고는 2조 달러지만,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조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들어 오는 외국 자본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로 미국의 국채를 더 매입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인해 지금 미국의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Q > 중국 경기 부양책 성공 가능성?

지금은 중국의 경제 각료들이 유연하게 잘 대처해 경제 경착륙,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시간은 상당기간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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