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경우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KDI는 19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통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하는 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송 연구위원은 "LTV 상한 규제 완화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민감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LTV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LTV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낮은 LTV 비율이 적용됨으로써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확산되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당시에 도입되었던 LTV 규제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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