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일감몰아주기 없었다"‥공정위 패소

SK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일감몰아주기`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공정위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간의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등 SK그룹 7개 계열사와 SK C&C 간 시스템 관리와 유지보수 사업 거래에서 ‘부당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전산시스템 관리와 운영을 맡기면서 다른 업체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SK그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가 SK그룹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태임 몸매, 가슴 드러나는 밀착 파격 드레스 無굴욕 완벽 라인
ㆍ`셰어하우스` 천이슬 김재웅, 다정하게 찰칵 `깜찍 발랄`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부서진 문짝이 `무인기?` 해외 토픽감 "제 2의 보온병 사건"
ㆍ국민 1인당 자산 2억원‥부동산에 편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