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취업 퇴직관료, 규정위반 5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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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함께 퇴직 공직자 119명의 로펌 취업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44명에 대한 위반 사례 총 5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로펌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해 놓고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이 25건, 업무내역 제출 기한을 어긴 것이 9건, 보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21건이었다.
규정을 어긴 로펌 중에는 국내 유명한 대형 로펌이 여럿 포함돼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대부분이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아 현황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이들 공무원이 속한 13곳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할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위반 유형은 로펌이 퇴직 공직자를 고용해 놓고 명단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이 25건, 업무내역 제출 기한을 어긴 것이 9건, 보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21건이었다.
규정을 어긴 로펌 중에는 국내 유명한 대형 로펌이 여럿 포함돼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 대부분이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아 현황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이들 공무원이 속한 13곳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할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