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세계 8대 굴욕 사건…1년째 수사중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윤창중

오는 7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된다.

박 대통령은 당시에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문책의 목소리를 높게 냈으나 1년이 흐른 지금 윤 전 대변인 해임 이외에 추가적인 진상규명이나 처벌은 이뤄진게 없다.

한편 5일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 연방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기소 동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미국 사법 체제상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 동의'라는 검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검사는 경찰의 사건 기록과 사실 관계,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법리 적용 여부 등을 판단,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곧바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기소 여부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혐의 적용을 중죄(felony)로 하느냐, 아니면 경죄(misdemeanor)로 하느냐의 여부이다.

검찰이 만약 경죄로 결론 낼 경우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은 할 수 없다. 대신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돼 후폭풍이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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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