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업, `사명 변경` 바람분다

<앵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업무 영역 확대에 나서면서 사명 변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와 관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그리고 관련업계와의 갈등 해소가 관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전담운용하게 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이 발의된 상태로, 공사 전환 후 기존 보증업무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해왔던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감독원`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감정원 고위관계자는 "부동산중개와 리츠사업까지 감독하는 `한국부동산감독원`으로 키워나가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원은 최근 평가심사기준을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수준으로 세밀화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한국감정원법`에도 부동산 개발·투자·금융·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감정원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측량 등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 영역을 공간정보산업으로 확대해 국토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간정보 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설립근거와 관련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 그리고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한 업계와의 마찰입니다.



지적공사는 지난해부터 질질 끌던 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겨우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한지적측량협회와의 갈등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감정원도 감독기능 부여를 놓고 감정평가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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