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부임한 과장에게 수개월간 자본시장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바로 인사가 나버리더군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임원은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 과장이 1년도 되지 않아 계속 교체되는데 전문성을 운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1월에도 과장급 30여명 중 절반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자본시장국 책임자는 모조리 교체됐다. 자본시장국장이 8개월 만에 갈린 직후 자본시장과장 자산운용과장 공정시장과장 모두 바뀐 것이다. 자산운용과장 자리는 지난 4년여 동안 다섯 명이 거쳐 갔다. 이들의 평균 임기는 11.6개월에 불과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금융위 인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 사태 등도 엄밀히 보면 지나치게 잦은 인사로 인해 감독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등 금융위 핵심 보직을 맡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도 의심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흐름에 어두운 기획재정부 관료가 주로 내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정책을 다뤄본 일이 없는 기재부 모 국장이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선임된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도 기재부에서 주로 국제금융 외환 등을 담당하다 2012년 금융위로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 정책 추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가 2011년 발표한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관련법 개정안은 애초 발표안보다 크게 후퇴한 채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진형/허란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