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기업경영 감시·감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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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한국에서 대기업의 경영을 감시·감독하거나 규제하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채무계열제도
(2) 대기업집단지정제도
(3) 제2금융권 소유제한
(4)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5)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설

한국에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채무계열제도는 채권 은행을 통해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한지 상시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다. 또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어 특정 법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계열사 간 거래 비중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다. 산업자본은 은행(제1금융권)을 소유할 수 없다. 이른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금산)의 분리다. 하지만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소유에 제한이 없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