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더 이양하겠다고 했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로 들어가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2,219억원, 기초연금 695억원 등 모두 9,300억원을 국가 복지사업에 추가로 부담하지만 지방세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그것이 알고싶다` 신입생 엑스맨, 리플리 증후군 진단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ㆍ`SNL코리아` 두덕리 온라인 이말년, 무표정 연기로 `미친 존재감 과시`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남궁민 홍진호 질투 폭발 "홍진영 연관 검색어가 그 사람.."
ㆍ현오석 부총리 "구조개혁·규제완화 통해 경제성장 담보해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