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애서 다시 논의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6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덤프트럭 운전자나 컨테이너 기사 같은 위험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대신 위험도가 낮은 보험설계사를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6개 특수형태근로자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래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그리고 보험설계사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 보험설계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은 대부분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 보험료를 이중삼중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미경 / 보험설계사

“저는 보험설계사로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고 회사에서도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또 가입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수혜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6개 특수형태근로자 44만명 중 35만명이 바로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를 빼고 나면 고용노동부가 내세우고 있는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결국 정부 부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수 많은 특수형태근로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보험설계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생보사 12만7천명, 손보사 9만명, 보험대리점 13만3천명)



대형 보험사에 비해 경영 여건이 열악한 보험대리점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병덕 /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능률의 설계사만 같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업과 겸업 형태로 근무하는 대다수의 설계사들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여성과 중장년층 취업을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여성(24만명, 67.3%)과 장년층(55세 이상 12만명, 34%) 비중이 높은 설계사들을 길거리로 내몬다면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우리 사회가 보살펴야 할 사회적 약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면 ‘불통 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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