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몽준·김황식·이혜훈 3파전 확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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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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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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