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민계정] 성장열쇠는 역시 '설비투자'

2013년 -1.5% '경제 발목'

내수경기의 한 축인 설비투자는 지난해 부진했다. 경기회복의 열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 투자 살리기에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한국은행의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 지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2011년 4.7%에서 2012년 0.1%로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작년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폭은 2009년(-7.7%) 이후 가장 컸다.

기계류 투자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5% 급감했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4.0% 늘어났지만 전체 설비투자 규모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6.7%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비교하면 설비투자 부진이 특히 두드러졌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투자활동에 쓴 지출 규모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국내총투자율은 28.8%에 그쳤다.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28.6%로 급락했던 총투자율은 2011년 32.9%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지만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통상임금 부담 증가 등 기업의 생산성 저하요인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1980년대처럼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