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vs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 `기싸움`

<앵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리가 4개월 이상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1급 고위 공무원직으로 하마평만 무성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유재훈 예탁결제원장 발령으로 공석이 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4개월 넘게 공석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업무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CJ E&M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대한 검찰 고발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증선위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1998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증선위는 총 5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상임위원 1명, 금융·증권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출신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3인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데다 1급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자리이니만큼 공석이 장기화될수록 차기 상임위원이 누가될 지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이 자리는 주로 인사적체가 심한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가 내정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기재부 출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재부 관계자

"(기재부) 인사가 많이 적체되고 있고 실국장급들도 과장급은 물론이고 보직 못 받아서 떠도는 사람들 많고.."

기재부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업무를 두루 섭렵한 국장급들이 상임위원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초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저축은행 뇌물수수 수사결과 무혐의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동양사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을 증선위원으로 승진시켜한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편, 동양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후임으로는 박영준 금융투자감독,공시담당 부원장보가 내정되면서 금융당국 인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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