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법 등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한 총력 저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매일같이 본회의를 이어가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왜곡죄 ‘위헌 논란’ 속 난상토론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이 중 당내에서도 격론이 오가는 핵심 쟁점은 사법개혁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뒀다.의총에서는 특히 법왜곡죄(형법 123조의 2 신설)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 사용 △폭행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 수집 △증거 없이 범죄사실 인정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 인정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런 조항들이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도 ‘논리·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범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6·3 지방선거가 23일 기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10여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광역·기초단체장을 확보해 국정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의미를 ‘내란 종식의 완성’으로 규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의 잔재를 단죄하는 건 여전히 남은 과제로 이번 지선을 통해 이를 완성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소위 ‘윤석열 키즈’들을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아 서울·부산 등 핵심 요충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인공지능(AI) 전략팀’을 신설해 여론 흐름 분석과 공약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이른바 ‘과학적 선거’를 표방했다. 변수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여부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연대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당내 논의와 조국혁신당과의 협의를 거쳐 연대 수준과 범위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민생 실정’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당의 사활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과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혁신 공천을
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선 지속되는 내홍 탓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 동교동에서 연 북콘서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의견이 많은 국민의 보편적 생각과 매우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은 당의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 공식적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거쳐 입장을 내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필요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23일 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당권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앞서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은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했다.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