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朴 대통령 "일자리 뺏는 규제는 죄악…저항하는 공무원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반드시 경제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직사회에 경고했다. 이날 회의의 첫 발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규제개혁이야말로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기반이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 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 대도약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규제개혁에 저항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사람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해서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 부처 저 부처 찾아다니며 고생하지 않도록 원스톱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외국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외국에 없는 규제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그것부터 확실하게 혁파하겠다.

○박용만 회장=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규제개혁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일반 국민의 생활이 편해지도록 생활 규제를 없애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온라인 신문고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규제개혁을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법제가 ‘포지티브’다 보니 기업들도 정부 눈치를 보고 나서지 못한다. 민간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후규제로 가야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된다. 규제개혁위 사이트에 해당자가 등록하면 규제가 생기는 즉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 등으로 공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셈법이 다르다. 규제하는 사람은 덧셈, 규제 받는 쪽에서는 곱셈이다. 기존 6개 규제를 2개로 줄였을 때 규제하던 쪽에선 4개 줄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규제받는 사람은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되듯이 전체 규제는 여전하다. 규제하는 쪽과 받는 쪽의 체감온도를 맞춰야 한다.

○이승철 부회장=어떤 사업에 걸리는 규제가 10개인데, 9개를 풀면 뭐하나. 1개 때문에 안 된다. 덩어리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대관령 목장은 따뜻한 밥 한 끼, 커피 한 잔 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눈에 보이는 등록 규제만 개선해서는 안 된다. 규제는 물 위에 나온 8%보다 물 밑에 숨은 92%가 위험하다. 한국 경제가 타이타닉이 되지 않도록 (규제 빙산을) 녹여 달라. 건수가 아닌 효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달라.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