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생산직·은행원 호봉제 없애라"
완성차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나이에 따라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 난이도나 숙련도, 고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정부의 독과점적 과보호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이 높은 은행 사무직에 대해서는 숙련도에 따른 임금체계(숙련급)를 유지하다가 40세 이후에는 맡은 역할(직무급)과 전반적인 업무수행능력(직능급)에 따라 이원화된 임금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하고 노사가 자율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 단순화 △기본급의 호봉제 축소 △성과에 연동한 상여금 등이다.

즉 ‘기본급+수당+성과급(보너스)’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하고 30년 근속자 임금이 신규 근로자의 3.3배로 지나치게 높은 연공급 구조를 독일(1.97배) 프랑스(1.34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의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는 사항이고 고용부의 지침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정부가 매뉴얼까지 만든 것은 통상임금 확대와 급속한 고령화가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줘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금구조 기본급 중심 단순화…성과급, 실제 성과에 연동시켜야

우선 완성차업체의 생산직, 병원 간호사, 은행 사무직 등에 대한 임금 개편 모델이 제시됐다.

현재 기본급이 낮고 시간외수당이 많으며 호봉제 형태로 돼 있는 완성차업체 생산직은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숙련도·직무 난이도에 따른 임금체계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즉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임금체계를 생산성을 반영한 숙련급으로 운영하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40대 중반 이후에는 직무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 역시 성과에 연동하고 임금 총액의 10% 수준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완성차업체 A사의 경우 현재 생산직 임금 구성은 ‘기본급 30%+수당 35%(초과수당 포함 시 40%)+성과급 30%’이며 성과급 가운데 20% 정도는 고정상여금이고 10%만 성과에 연동된 성과상여금이다. 앞으로는 ‘기본급(각종 수당 통합) 90%와 성과급 10%’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대안이다.

간호사의 경우 직급이 오르면서 임금이 달라지는 ‘계단형’ 구조로 바꾸고 같은 직급 내에서도 숙련도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달라지는 체계를 적용하도록 고용부는 권고했다.

노동계는 당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 체계인 호봉제를 중·고령 노동자가 늘자 직무·성과급의 저임금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시의적절하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앞으로 가야 할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세종=정태웅/백승현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