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노믹스 성패도 결국 규제개혁에 달렸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아베노믹스 효과는 앞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본 내외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던 중이었다. 마침 일본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의 하세가와 야스치카 회장도 어제 “아베노믹스가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부활의 찬가를 드높이 견인해왔던 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였다. 통화 완화를 축으로 하는 이 낯익은 처방전은 진정 약발이 있기는 한 것인가.

대대적인 양적완화로 엔저 공세를 펼치면서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3분기(12월)까지 일본 500개 기업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늘어난 것이 증좌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도 사상 최대다. 일본 기업들은 내년 채용규모를 14.4%나 늘리고 임금 인상도 본격화할 것 같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지난해 1000조엔을 넘어 GDP 대비 240% 수준에 육박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1조5890억엔으로 사상 최악이다. 올 들어서는 주가도 2013년 말 대비 12%나 하락한 상태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액이 120억달러를 넘고 있다. 기대했던 인플레이션 효과는 없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부다. 2년 내 2% 인플레를 달성하겠다는 일본은행의 목표는 일단 불발이다.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구조개혁이 아베노믹스의 세 개 화살이었다. 구조 개혁이 결국 걸림돌이다. 규제혁파는 관료적 관성과 국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도루묵이 됐다는 것이다. 농업이나 의료시장 개방도 진척이 없다. ‘통화정책은 A학점, 재정정책은 B학점, 구조개혁은 E학점이어서 아베(ABE)’라는 비판이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처럼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에 점수를 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4월 소비세 인상도 초미의 관심이다. 일본 내 여론도 지난해엔 55%가 성공을 예측했다. 지금은 45%로 낮아진 상태다. 암반 규제는 드릴로 뚫겠다고 장담했던 아베다. 그러나 암반은 너무 강하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