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관련 국내 유일의 종합해설서인 ‘국제조세 실무(삼일인포마인 출간, 김준석·한인철 공저)’가 2014년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판에서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준석 법무법인 광장 세무사와 한인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사무관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국내외 최신 국제조세 동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판에는 UN에서 발표한 UN이전가격매뉴얼을 수록해, 국내 기업들이 진출한 개발도상국들의 이전가격과세 제도와 관행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각 국의 조세경쟁으로 강화되고 있는 내국인의 조세회피문제에 대해 별도로 정리했으며, 최근 이슈로 떠오른 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분석방법도 새롭게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내국기업의 국제거래증가에 따른 조세문제를 별도로 설명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는 평가다.

국제조세 실무가 다른 국제조세 관련 책과 차별화된 점은 국제조세 관련된 모든 법과 이슈에 대해 집대성해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 내국인의 국외원천소득,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법 △조세조약 등을 모두 망라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 서술한 다른 책에 비해 3배 정도의 내용을 더 수록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이슈별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법규정과 연결해 심도 있게 설명한 책”이라며 “OECD모델조세조약, UN모델조세조약, 미국모델조세조약 및 미국과 유럽의 세법 및 판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전 세계 최신 국제조세동향을 짚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삼일인포마인 웹사이트(지식몰)에서 이 책의 영문 완역판 ‘International Taxation in Korea’을 제공하고 있어 영어로 작업해야하는 다국적기업 실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자인 김준석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국, 국제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국 및 조사국 등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세법(삼일인포마인)’, ‘미국세법이전가격규정(영화조세통람)’, ‘이전가격의 이해(국세청)’, ‘OECD 모델조세조약(국세청)’, ‘OECD 이전가격지침(국세청)’, ‘UN모델조세조약(국세청)’등을 집필한 국내 최고 국제조세 전문가다. 고려대 법학대학원 조세법센터 연구위원, 서강대 경제대학원 강의교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세무자문위원,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인철 사무관은 국세청 법규과(국제조세), 상담센터(국제조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사국(국제조사과) 등을 거쳤으며 저서로는 ‘과소자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