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경기회복 및 내수진작 불씨, 어떻게 살리나?

[박영우 기자 리포트]



<질문> 금융과 산업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회복의 불씨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유은길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여러 곳에서 감지 되고 있는데, 실제 기업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산업계 기업 대표들 “작년 보다 올해 더 좋아질 것 같다” “작년 하반기 및 올초 경기바닥” “올 상반기부터 좋아져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완연한 경기회복 전망”



글로벌 경기회복(유로존 경기회복, 북미권 경기회복) -> 우리 수출 물량(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등) 증가 -> 물동량 증가(해운항공 및 조선 경기 회복), 해외건설 수주 물량 증가 -> 수출 기반 우리 기업 실적 증가 예상



미국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있지만 큰 돌발 변수 없는 한 올해 수출물량 증가로 글로벌 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더 상승할 전망.



내수도 점차 회복 조짐. 참고로 올해 매출 기준 600대 대기업 투자 규모는 모두 133조원으로, 지난해 실적 125조원 보다 6.1% 증가 예정.



<질문> 그럼 살아나고 있는 실물 경기의 불씨를 살려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를 이루어야 할텐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정부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기자>



기업들 요구사항은 세계적인 경기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수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투자,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와 사업 확대 막는 각종 규제 혁파를 주문.



기업은 `규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

-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근 94개 규제개선안을 정부에 제출

-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서둘러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과거 규제들을 풀어야한다는 입장.



앞서 박근혜 대통령 최근 규제개혁 관련 강력한 발언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규제는 암덩어리”

“진돗개 정신으로 (규제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규제개혁을) 생각하고 관심가져야”



-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로 격상, 그 첫 회의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개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3년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 이를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필수

- 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파.

-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각 정부 부처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업하느냐...그리고 국회 여야가 얼마나 서로 협조적으로 풀어나가느냐가 관건.



<질문> 실물 경기,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닥경기 즉 내수활성화가 사실 관건인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세금폭탄’이 문제.

- 과세 확대 속도조절 및 가계 부채 경감 대책(금리 인상 신중)



* 소득과세

-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이 ‘3억원초과’에서 ‘1억5천만원초과’로 하향조정(중산층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급상승 예상)



* 금융소득 과세

-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금융소득자 세금 증가 예상.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년 동안 번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이를 초과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따라서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융고소득 특히 은퇴 금융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증가



* 부동산소득 과세

- 최근 정부의 2.26 전월세 대책(3주택자 이상 전세보증금 과세에서 2주택자 이상으로 확대. 임대소득사업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신청에 따른 임대소득 노출로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증가 예상)

- 우리나라 월세는 주로 은퇴자들의 주 수입원. 최근 나온 주택거래활성화 대책과 상반되는 내용의 정책으로 부동산경기활성화에는 역행

- 이렇게 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짐(가계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 + 지금 가계부채의 주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 다른 산업 연계 효과가 가장 높은 게 부동산)

- 부동산경기 및 거래가 살아나야 내수활성화. 따라서 과세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실행 시기에 대한 조절이 필요.



결론적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국내경기 및 내수활성화가 돼서 소득, 투자 및 고용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면서 전반적인 소득 과세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늦추고 조정하는 속도조절이 필요.(경기살아난 후 과세 정상화 필요)

새 총수를 맞이한 한국은행도 확실히 경기가 살아날 때 까지 당분간 저금리 기조유지가 필요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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