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진품` 걱정 여전‥자정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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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행수입 제품이나 해외 직구상품 이용한 적 있으신가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이따금씩 ‘짝퉁’ 논란이 제기돼 구매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진품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가격이 저렴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제기되는 가품 논란으로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뿌리 깊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증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진가품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라는 인증 제도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소셜커머스 관계자
"업체의 이력 등이라든지 들여다보니 사실 조금 더 나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완벽한 결국 제품 하나하나 다 봐야지만 예방할 수 있거든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들여다보시면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짝퉁이) 발견이 돼도.."
`통관인증제도`는 관세법을 위반한 적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병행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정식 통관 물품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세법 위반 경력이 없는 성실한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가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 관세청 관계자
"자기들 물건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정부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줄 수 없잖아요. 자체 자정노력을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결국 소셜커머스나 온라인 몰 등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진가품 여부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업체들의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가품논란에 대한 소동이 빚어진 이후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고 홈쇼핑 업계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는 여전히 통관인증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는 정부와 업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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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제품이나 해외 직구상품 이용한 적 있으신가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이따금씩 ‘짝퉁’ 논란이 제기돼 구매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진품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가격이 저렴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제기되는 가품 논란으로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뿌리 깊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증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진가품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라는 인증 제도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소셜커머스 관계자
"업체의 이력 등이라든지 들여다보니 사실 조금 더 나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완벽한 결국 제품 하나하나 다 봐야지만 예방할 수 있거든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들여다보시면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짝퉁이) 발견이 돼도.."
`통관인증제도`는 관세법을 위반한 적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병행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정식 통관 물품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세법 위반 경력이 없는 성실한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가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 관세청 관계자
"자기들 물건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정부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줄 수 없잖아요. 자체 자정노력을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결국 소셜커머스나 온라인 몰 등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진가품 여부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업체들의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가품논란에 대한 소동이 빚어진 이후 장치를 마련하는 단계고 홈쇼핑 업계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는 여전히 통관인증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는 정부와 업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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