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은행의 자금조달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하나대투증권 김상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은행 조달구조` 보고서에서 "정부의 대책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담보대출로 전환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면서 "시중은행의 경우 조달구조상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고정금리를 취급할 여력과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이번 정부대책에서도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정책모기지의 지원 확대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개선을 주요 실행도구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정책금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등 모기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기반확충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9월말 현재 은행 자금조달구조, 자료:하나대투증권)



다만 시중은행이 자체 보유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은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담보대출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조달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2013년말 6.6%%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분할상환 대출비중을 2017년까지 각각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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