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뒤 법안 심의가 전면 중단됐다.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 2월 국회까지 합치면 6개월간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당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합의한 6개 법안 통과를 여당이 보장해야 법안 심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견해차가 적은 다른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갈등을 빚는 사이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창조경제 관련 대표 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제자리걸음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가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놓고 파행을 빚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구룡마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구하자 야당은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선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