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통계] `빚 220조원` 국민부담 전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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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국가채무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2년말 기준 220조원에 달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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