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사기대출…5가지 의문점 (1) 협력社가 다 챙겼다?…김씨 "수천만원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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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금융사 더 없을까…저축銀 4곳 늘어…추가 점검
(3) KT내부·은행엔 공모자 없나…혼자 사기행각 벌이기 힘들어
(4) 법무·회계법인도 속았을까…매출채권 위조 다 알지 못해
(5) 은행은 6년간 왜 몰랐을까…연체없이 꼬박 원리금 납부
(3) KT내부·은행엔 공모자 없나…혼자 사기행각 벌이기 힘들어
(4) 법무·회계법인도 속았을까…매출채권 위조 다 알지 못해
(5) 은행은 6년간 왜 몰랐을까…연체없이 꼬박 원리금 납부
KT ENS의 직원 김모씨(51) 등이 저지른 3000억원대의 사기대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적지 않다. 30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협력업체 관계자 이외의 추가 공모 가능성은 없는지, 피해 금융사의 범위와 금액 확산 여부 등이 핵심이다. 체포된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N사의 J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1) 3000억원 대출금 어디로 갔나
김씨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빼돌렸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2명 가운데 한 명인 J씨가 지난 4일 홍콩으로 출국했다. 김씨는 자신은 수천만원만 받았을 뿐 대출금을 협력업체 대표들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2) 피해 금융사 17개로…더 없을까
현재까지 파악된 금융회사 대출금은 3000억원(정확히는 3016억원)이다. 하지만 체포된 김씨는 경찰에서 대출액이 2300억원이라고 진술했다. 김씨의 진술대로라면 현재까지 700억원 정도는 담보 등이 설정돼 회수 가능한 대출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경찰과 금감원의 초기 수사 및 검사 단계에서 파악된 수치여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초 13곳이었던 피해 금융회사 수는 경찰 수사에서 17곳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곧 다른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해 대출잔액과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3) KT 내부·은행엔 공모자 없을까
금융당국 등에서는 KT ENS 안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협력업체와 짜고 벌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17개 금융사를 상대로 혼자 대출 사기를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거액의 자금이 수년간 오고간 것을 사내에서 누구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납품업체 관리업무를 맡았던 직원이다.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김씨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그가 일했던 부서의 관리자 등 수년간 KT ENS에서 근무한 인사들의 행적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ENS는 “N사 등 납품업체와 휴대폰, 노트북 등을 거래하지 않았으며, 본건 대출과 관련된 사용인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본건 대출과정에서 이용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 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4) 법무·회계법인 신평사도 다 속았을까
이번 각 피해은행과 특수목적회사(SPC) 간 대출 계약에서는 법무법인이 법률 자문 및 계약서 작성과 공증을, 회계법인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자산 실사를, 신용평가사는 SPC에 대한 평가 업무를 각각 맡았다.
그러나 어떤 곳도 매출채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진행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신용평가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에게 속은 것으로 보고 있다.
(5) 은행 6년간 왜 몰랐을까
은행들은 수년간 ‘정상 대출’로만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연체 없이 꼬박꼬박 원리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법인 인감이 찍혀 있는 서류를 위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KT라는 대기업이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어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다.
이에 따라 KT ENS와 협력업체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책임공방이 은행 간에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은 대출 주관사인 농협은행이 채권 위조 여부를 감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ABL(자산담보부 대출)
asset-backed loan.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곧바로 넘기지 않고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다음 SPC가 은행으로 채권을 넘긴다는 점이다. 납품업체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은행이 납품업체에 곧바로 대출해 주기 힘들기 때문에 만든 구조다.
류시훈/김일규/박신영 기자 bada@hankyung.com
(1) 3000억원 대출금 어디로 갔나
김씨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빼돌렸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2명 가운데 한 명인 J씨가 지난 4일 홍콩으로 출국했다. 김씨는 자신은 수천만원만 받았을 뿐 대출금을 협력업체 대표들이 나눠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2) 피해 금융사 17개로…더 없을까
현재까지 파악된 금융회사 대출금은 3000억원(정확히는 3016억원)이다. 하지만 체포된 김씨는 경찰에서 대출액이 2300억원이라고 진술했다. 김씨의 진술대로라면 현재까지 700억원 정도는 담보 등이 설정돼 회수 가능한 대출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경찰과 금감원의 초기 수사 및 검사 단계에서 파악된 수치여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초 13곳이었던 피해 금융회사 수는 경찰 수사에서 17곳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곧 다른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해 대출잔액과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3) KT 내부·은행엔 공모자 없을까
금융당국 등에서는 KT ENS 안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협력업체와 짜고 벌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17개 금융사를 상대로 혼자 대출 사기를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거액의 자금이 수년간 오고간 것을 사내에서 누구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납품업체 관리업무를 맡았던 직원이다.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김씨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그가 일했던 부서의 관리자 등 수년간 KT ENS에서 근무한 인사들의 행적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ENS는 “N사 등 납품업체와 휴대폰, 노트북 등을 거래하지 않았으며, 본건 대출과 관련된 사용인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본건 대출과정에서 이용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 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4) 법무·회계법인 신평사도 다 속았을까
이번 각 피해은행과 특수목적회사(SPC) 간 대출 계약에서는 법무법인이 법률 자문 및 계약서 작성과 공증을, 회계법인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자산 실사를, 신용평가사는 SPC에 대한 평가 업무를 각각 맡았다.
그러나 어떤 곳도 매출채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진행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신용평가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김씨 등에게 속은 것으로 보고 있다.
(5) 은행 6년간 왜 몰랐을까
은행들은 수년간 ‘정상 대출’로만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연체 없이 꼬박꼬박 원리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법인 인감이 찍혀 있는 서류를 위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KT라는 대기업이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어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다.
이에 따라 KT ENS와 협력업체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책임공방이 은행 간에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은 대출 주관사인 농협은행이 채권 위조 여부를 감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ABL(자산담보부 대출)
asset-backed loan.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곧바로 넘기지 않고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다음 SPC가 은행으로 채권을 넘긴다는 점이다. 납품업체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은행이 납품업체에 곧바로 대출해 주기 힘들기 때문에 만든 구조다.
류시훈/김일규/박신영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