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랏빚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크게 부채감축과 비용 절감의 두 축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미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부채를 생각하면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새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현재 36%대인 국가채무비율은 단숨에 100%에 육박합니다.



공기업 부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공기업 빚이 공룡화 돼 왔고,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낼 수 없는 처지인데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그걸 갚아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부채 역시 공기업이 정부 사업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맡으면서 늘어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각 정부마다 추진했던 임대주택 보조금이 고스란히 LH공사의 빚으로 남은 것처럼, 정부가 공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경영 악화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인 공기업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방만합니다. 공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공기업의 빚보증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채감축 목표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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