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문책론 부상…신제윤 위원장도 낙마하나

< 심각한 당정 >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네번째) 등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최악의 금융정보 유출 사고로 관련 카드사 수장들이 잇따라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 수장들에 대한 문책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금융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관련자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관련 장관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정보 유출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인권이라는 것을 간과한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 대참사이자 안일하게 대처한 금융당국으로서도 변명의 여지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의 신상이 불법으로 털리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무책임한 나라가 정상인가"며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불거지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날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카드 3사 등의 경영진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KB금융그룹의 지주사와 국민은행·국민카드 경영진 27명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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