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간에 상호비방을 멈추고, 한·미 군사연습을 중지할 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이후 설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상황에서 나온 제의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을 발표하며 “오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다.

국방위는 또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에 2월 말 시작하는 ‘키 리졸브(KR)’와 ‘독수리 연습(FE)’ 등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방위는 “서해 5개 섬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핵타격 수단’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행위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했다. 국방위는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제안과 관련, 우리 정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유관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 만큼 이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 발표는 이후 도발을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제의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후 긴장이 높아져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그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