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국가의전서열 '2위'…국회의장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손성태 정치부 기자, 국회반장)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어 국가의전서열 2위의 위상을 갖는다. 이런 국회의장직 인기가 시들해졌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누리당내 5선급 이상 후보자중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의원이 없다. 현 강창희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국회의장 자리가 여당 실세들에게 ‘홀대’받는 것은 날치기 통과 등 국회 내 몸싸움을 근절시킨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탓이 크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장의 가장 막강한 권한이던 ‘직권상정’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바뀐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장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간 극한 대치로 국회가 파행 운영될 때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의장석에 의사봉을 든 인형을 앉혀놓으면 될 것 같다”고 국회의장의 위상추락을 언급했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인 3부 요인 중에서도 첫 자리를 지키는 대내외 위상에 비해 권한은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다.

비슷한 자리인 미국의 하원의장과 비교했을 때도 권한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원의장 평균 임기는 6년 정도이고, 회의소집이나 법안 상정 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선 최다(多)선급의 정치원로가 정계 은퇴수순으로 맡는 자리로 인식된다. 의장에 취임하면 탈당계를 내야해 당내 권력지형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미국 하원의장직은 다수당의 실세인 원내대표가 차지한다. 구조적으로 권한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는 5월이면 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지금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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