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세금 3.5조원 추가 부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더 걷는 세금은 5년간 약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고소득자 세부담이 4,700억원 증가했습니다.



또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도 16%에서 17%로 상향 조정돼 추가 세수가 1,900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은 1조원 넘게 줄어 세법 개정에 따른 실제 세수 효과는 5년간 2조 1,9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뉴욕증시 마감]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혼조 마감`
ㆍ수영 심경고백, 정경호 열애 보도 후 첫 생방송 "많이 놀라"
ㆍ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빠지는 이유.. 이것때문?
ㆍ예원 굴욕 "이연희, 날 씨스타로 오해... 서운했다"
ㆍ경기회복세 강화‥엔저 `경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