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정당공천폐지 논의 본격화되나…특위 논의 시작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8일 오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지방선거관련법소위(위원장 민주당 백재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자치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모두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을 거론하며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의 개선안을 "약속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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