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외치던 좌파 올랑드의 '우향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과 고용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줄이겠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4년 신년사의 골자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2013년 신년사와는 사뭇 다르다.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친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2013년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해였다”며 “우리는 저성장과 비효율적인 정책의 값을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프랑스 세금은 너무 많다. 기업을 돕기 위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3년간 500억유로의 공공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의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이른다.

좌파인 올랑드 대통령의 ‘우향우’는 실업을 비롯한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잠깐 줄었던 프랑스의 실업자 수는 11월 다시 1만7800명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급조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지난해 3분기 실업률은 10.9%에 달했다.

지난해 초 신년사에서 “올해 말까지는 실업률 상승세를 꺾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잇단 실정에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말 15%대까지 떨어졌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뒤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올랑드 대통령의 신년사를 “믿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지난해까지도 각종 증세안을 쏟아내던 올랑드 대통령이 갑자기 감세를 내세워서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기업체 등 법인이 피고용자에게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면 10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 약 75%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 합헌 판정을 내렸다. 원래 개인에게 재산세를 매기려고 하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 형식으로 바꿨다.

또 올해 1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율도 19.6%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프랑스 가계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 세금은 120억유로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각종 세율 인상은 기업의 복지 부담을 경감시키며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유세도 기업에서 세금을 걷는 형식인 만큼 이 돈으로 기업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